분양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장 출신 변호사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다르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지를 중심으로 민사상 계약분쟁과 형사 혐의를 구별합니다.
신고 전에 설명 주체를 특정합니다
상담 직원, 분양대행사, 시행사와 조합 임원의 소속과 역할을 확인합니다. 명함, 광고물, 문자와 녹음에서 누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표시합니다. 시공예정사나 신탁사의 명칭이 사용된 경우 실제 계약관계와 사용 승낙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계약금, 분담금, 업무대행비와 옵션대금을 구분하고 입금 계좌의 예금주를 적습니다. 여러 계좌로 지급했다면 이체 목적과 요청자를 연결합니다. 조합 자금의 사용이 문제라면 총회·회계자료, 자금관리 계약과 실제 출금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진술에서 필요한 구체성
- 계약을 결정하게 한 핵심 설명은 무엇이었는가
- 설명 당시 실제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 상대방이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가
- 설명과 지급 사이의 시간과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
수사가 시작되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계약 해제·취소, 반환 청구와 가압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혐의가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경험을 토대로 사업 실패에 대한 불만과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원본 광고와 계좌 자료를 중심으로 신고 범위와 진술 순서를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