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 읽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시행사, 분양대행사, 신탁사, 시공예정사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다르고 광고와 상담 내용이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책임 주체와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 해제·취소·환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계약 관계도를 만듭니다
공급계약서의 상대방, 납부 계좌 예금주, 상담 회사와 신탁계약상 권한자를 각각 적습니다. 유명 시공사의 명칭이 광고에 사용되었더라도 실제 책임 범위는 도급계약과 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와 자금관리 주체를 구분합니다.
광고와 상담 내용의 증거
수익률, 전매 가능성, 토지 확보율, 확정 분담금과 사업 일정을 설명받았다면 원본 광고, 문자와 상담 녹음을 보존합니다. 단순한 전망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르게 알린 것인지, 그 설명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해제·취소·무효의 차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는 요건과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얼마를 요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과 위약금 조항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금 회수와 보전
승소 가능성과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납부금이 신탁재산인지 운영비로 사용되었는지, 상대방에게 보전할 재산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청구 상대와 소명자료, 담보 부담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계약, 광고, 금전과 사업 진행 자료를 네 묶음으로 정리해 분양권, 아파트·오피스텔,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해결 경로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