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은 단속자료 분석, 형사사건 대응과 면허 행정절차가 서로 다른 기한으로 진행됩니다. 분야별 3:1 TF팀은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각 담당자가 판단 기준에 맞게 선별하고 공통 사건표에서 일정을 관리합니다.
단속기록 분석 담당
음주, 운전, 호흡측정과 채혈 시각을 배열하고 블랙박스, 호출 기록, 결제 내역을 대조합니다. 측정거부나 운전 여부가 다투어지면 현장 영상과 경찰 서류에서 필요한 장면과 문구를 표시합니다.
형사 대응 담당
적용 법률, 과거 전력, 사고와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나누고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양형자료는 교육·치료와 이동 방식의 변화처럼 재발 방지 계획이 실제 생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합니다.
행정구제 담당
면허 처분 통지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가능성과 기간을 계산합니다. 운전 필요성, 대체교통, 위반 전력과 사고 여부를 종합해 주장 구조를 만듭니다. 형사재판 결과만 기다리다가 행정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 일정표를 운영합니다.
3:1 회의에서 확정하는 실행표
- 추가 확보할 단속·이동 자료와 담당자
- 경찰 조사 및 의견서 제출 시점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의 진행 상황
- 면허 관련 신청 마감일과 보완서류
TF 협업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을 약속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주장과 자료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각 절차의 목적에 맞게 제출되도록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