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는 형사 수사·재판과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는 대신 음주와 운전 시각, 이동 거리, 사고와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두 절차의 제출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단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마지막 음주, 운전 시작과 종료, 호흡측정과 채혈 시각을 정리합니다. 영수증, 대리운전 호출, 주차장 입출차, 블랙박스와 위치기록이 시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가 문제 되면 경찰의 요구 과정과 거부 의사 표시를 현장 영상과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재범과 사고 사건
과거 사건의 범행일과 확정일, 당시 처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다면 피해자의 치료와 보험 처리, 합의 진행을 음주운전 자체와 별도의 축으로 관리합니다. 현장이탈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충격 인식, 정차와 신고, 차량 손상 자료를 살핍니다.
면허정지·취소 대응
형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일, 면허증 반납과 임시운전증명서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생계상 운전 필요성은 재직증명만 제출하기보다 업무 이동, 대체교통 가능성과 부양 상황으로 구체화합니다.
준비할 자료
- 단속 서류와 측정 결과
- 과거 전력 및 면허 처분 내역
- 사고 피해 회복과 보험 자료
- 교육·상담·치료 등 재발 방지 계획
- 직업상 운전 필요성과 대체 이동 계획
각 사건의 수치와 경위에 따라 가능한 주장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형사 사건과 행정 구제의 목표를 구분해 기한 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