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사건에는 혼인 관계 종료, 손해배상, 재산 청산과 자녀 문제가 함께 등장하지만 판단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감정적인 갈등과 법률상 청구를 분리하고, 협의 가능한 항목과 재판에서 입증할 항목을 하나의 일정표에 정리합니다.
이혼 사유와 위자료
별거 시점, 폭력이나 부정행위, 경제적 방임, 관계 회복 노력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재산이 많은 쪽이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녹음, 메시지, 진료·상담 기록은 적법한 확보 경위와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은 자산 지도에서 시작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사업체와 채무를 명의별로 적은 뒤 취득 경위와 유지 기여를 확인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도 혼인 중 변동과 상대방의 기여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거 전후의 큰 계좌이동은 사용처를 추적합니다.
자녀의 생활계획
양육권은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하교, 의료, 돌봄, 주거와 면접교섭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양육비는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기초로 산정하고 미지급에 대비한 집행 방법도 확인합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무단 위치추적이나 계정 침입은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 장단점, 조정과 판결의 범위, 재산 보전 필요성을 사건별로 설명합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나 자녀 보호조치가 있다면 본안 판결 전 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