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은 의뢰인의 설명만 듣고 결론부터 단정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순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자료,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확인해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금융사기와 불법사채 피해구제부터 성범죄, 학교폭력, 이혼·상간소송, 음주운전과 분양권 분쟁까지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의 순서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법률분쟁은 같은 사건이라도 당사자의 지위와 증거, 사건이 접수된 시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누가 옳은지를 곧바로 판단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미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절차, 민사청구, 행정절차 또는 합의 가능성 가운데 어떤 부분을 우선 검토할지 판단합니다.법무법인 신결의 주요 업무분야
금융사기와 사기피해 대응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코인·가상자산 사기, 로맨스스캠, 전세·부동산 사기와 다단계 사기는 송금 경위와 상대방의 기망행위, 자금 흐름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원본, 계약서와 광고자료를 보존하고 형사신고와 피해회복 절차를 구분해 검토합니다.불법사채와 불법추심 피해구제
불법사채는 계약서에 표시된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받은 원금, 선이자와 수수료, 지금까지 갚은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협박, 반복 연락, 가족·직장에 대한 추심과 개인정보 유포 위협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긴급한 위해 우려가 있다면 대면 약속보다 안전 확보와 신고가 우선입니다.성범죄 사건 대응
강제추행, 성폭행, 성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미성년자 성범죄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대화, 이동기록과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와 조사 준비가 다르므로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학교폭력 사건 대응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초기 사실확인과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기억을 분리해 정리하고 메시지, 사진, 진단서, 상담기록과 목격자 자료를 보존해 피해와 행위의 경위를 구체화합니다.이혼·상간소송과 가족분쟁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경위뿐 아니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관계의 상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나 위법한 증거수집을 피하면서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음주운전 사건 대응
음주운전은 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 측정 과정과 운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관한 행정절차는 구분해 대응해야 하며, 경찰조사 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분양권과 부동산 계약 분쟁
분양권 사기,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오피스텔 분양권 해지와 계약금 반환 문제는 계약서, 광고와 상담 과정의 설명, 실제 시설과 약정 내용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통지 시점,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 가능성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상담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현재 상황을 확인합니다. 경찰·검찰·법원·학교 또는 행정기관에서 받은 문서와 예정된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사건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분쟁 발생 전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증거를 분류합니다. 계약서, 메시지, 녹음, 송금내역, 사진과 기관 문서를 쟁점별로 나눕니다.
- 선택 가능한 절차를 비교합니다. 신고, 고소, 답변, 민사청구, 행정구제와 합의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제출기한, 신변안전, 재산보전과 조사 준비 가운데 먼저 처리할 일을 정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1~2쪽의 메모
- 경찰·검찰·법원·학교·행정기관에서 받은 모든 문서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 문자, 메신저, 이메일과 통화녹음의 원본
- 사진, 영상, 위치기록과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
-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현재 연락 가능 여부
- 가장 걱정되는 문제와 원하는 해결 방향
- 조사일, 심의일, 재판일과 서류 제출기한
자료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편집하면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상담용 사본에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법률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
- 현재 가장 시급하게 지켜야 할 기한은 언제인가요?
- 이미 확보한 자료 가운데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형사·민사·행정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 각 절차에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 현실적인 위험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 가족, 직장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많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기억나는 사건 경위를 우선 확인한 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문서와 증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임의의 설명을 보태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나누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화상담만으로 사건 결과를 알 수 있나요?
간단한 전화만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객관적인 증거와 담당기관의 판단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상담에서는 가능한 대응 방향과 시급한 조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안내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상담을 받으면 반드시 사건을 맡겨야 하나요?
상담과 위임은 구분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을 확인한 뒤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와 보수,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법인 신결 상담 안내
상담을 신청할 때 사건 분야, 현재 진행 단계, 가장 가까운 일정과 연락 가능한 시간을 함께 남기면 초기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변 위협이나 현장 방문처럼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기다리기보다 112 신고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사건 발생 시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력, 담당 업무와 상담 가능 시간 등 법무법인 소개 정보는 게시 전 공식 자료와 대조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