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결 불법사채 피해구제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받은 원금, 선이자와 수수료,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불법추심 행위의 증거를 구분해 가능한 신고와 법률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채무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반복 연락, 지인 추심과 개인정보 유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사채 피해는 채무와 범죄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불법사채 문제에서는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 한다”는 채무 문제와 “어떤 방식으로 이자와 상환을 요구했는가”라는 추심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제한 이율을 넘는 이자, 협박과 폭행,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별도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성착취·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신체상해, 폭행, 협박 및 법령상 기준을 넘는 초고금리 등 일정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부의 무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빌린 돈이 있으니 무조건 갚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불법사채이니 원금도 모두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 체결 시점과 이율, 교부액, 추심 과정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무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
- 약정금액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합니다. 대출 실행 전에 선이자나 수수료가 빠졌다면 통장에 실제 들어온 금액을 확인합니다.
- 모든 지급액을 합산합니다. 이자, 연장비, 사례비, 출장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주에게 지급한 돈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현금과 타인 명의 계좌도 포함합니다. 계좌이체 외의 지급이 있다면 영수증, 대화와 목격자료를 확인합니다.
- 거래 당시 적용되는 제한 이율을 검토합니다. 대출 시기와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남은 원금과 초과 지급분을 나눕니다. 채무가 남아 있는지, 반환을 검토할 금액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불법추심으로 검토할 수 있는 행위
- 폭행, 협박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행
-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행위
- 야간에 연락하거나 집·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 가족, 지인, 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신분증, 얼굴사진과 연락처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휴대전화 원격 앱 설치나 연락처 접근을 요구하는 행위
반드시 보존해야 할 증거
불법사채 업체는 여러 전화번호와 계좌를 사용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차단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원본 상태로 저장하고, 신체 위험이 있는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무리하지 말고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차용증, 전자계약서와 대출 광고 화면
- 실제 입금액과 모든 상환 계좌내역
- 문자, 메신저 전체 대화와 통화 녹음
- 발신번호, 계좌번호와 상대방 프로필
- 가족·직장에 연락한 화면과 받은 사람의 진술
- 집·직장 방문 영상, 차량번호와 현장 기록
- 112 신고, 경찰 접수와 관계기관 상담 내역
피해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거래내역과 채무 계산
최초 대출부터 현재까지의 입금과 상환을 한 표에 정리합니다. 계약서상의 원금과 실제 수령액, 선이자, 수수료와 연장비를 구분해 현재 채무액을 검토합니다.
2. 추심행위 분류
단순한 상환 요청과 협박·반복 연락·제3자 추심을 날짜별로 구분합니다. 행위자, 연락수단과 피해 내용을 표시해 신고할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3. 신고와 안전조치
현장 위협이나 폭행 우려가 있다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이후 수사기관 고소, 관계기관 신고와 접근·연락 상황에 따른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합니다.
4. 민사상 대응 검토
채무부존재 확인,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 가능한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특정 여부, 증거, 예상 비용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상대방이 보낸 협박 문구와 발신번호를 캡처하고 전체 대화를 보존하세요. 가족과 직장에는 모르는 번호의 연락에 대응하지 말고 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도록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연락이 갔다면 수신 화면, 통화 시간과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있어도 불법추심 피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원금 채무의 존재와 추심행위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채무가 남아 있더라도 협박, 반복 연락,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채무를 계산할 수 있나요?
계좌거래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실제 입금액과 상환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금융기관 거래내역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를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앱 권한과 원격제어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와 금융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관계기관 안내에 따라 점검하세요. 지인들에게는 협박 연락에 응하지 말고 화면을 보존하도록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계약의 체결 시점, 실제 거래와 추심행위에 따라 적용 법령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긴급한 신체 위협이 있다면 법률상담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