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상담, 학교 조사, 심의 준비와 후속 행정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분야별 3:1 TF팀은 학생과 보호자의 설명을 반복해서 받기보다 공통 사건표를 만들고, 각 담당자가 보호·증거·절차 관점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생 보호 담당
등교와 수업, 분리 공간, 상담·치료가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학습권을 구분해 학교에 요청할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학생이 사건 때문에 추가적인 온라인 공격이나 보복을 겪는지도 살핍니다.
심의자료 담당
학생 진술, 교사 기록, 메신저와 영상 자료를 사건별로 배열합니다. 자료마다 입증하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표시하고,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은 쟁점표로 만듭니다. 의견서는 책임 공방만 반복하지 않고 원하는 조치 또는 다투는 조치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행정·형사 절차 담당
결정 통지일과 조치 이행일, 학생부 관련 일정, 행정심판·소송 기한을 관리합니다. 형사고소나 소년보호 절차가 병행되면 학교 확인서와 수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와 보호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공동 회의의 체크포인트
- 학생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이 명확한가
- 삭제될 수 있는 온라인 자료를 원본으로 보존했는가
- 학교에 요청한 보호 또는 교육 조치가 현실적인가
- 다음 통지와 불복 기간을 누가 관리하는가
3:1 TF 운영의 목적은 많은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일상과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한 번 정리한 사실관계를 모든 담당자가 공유하면서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