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간 갈등이 폭행, 협박, 반복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재산과 위자료 문제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경찰청장 출신 변호사는 가정법원 절차와 별도로 경찰 신고, 임시조치와 신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구분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긴급 상황의 우선순위
현재 신체적 위험이 있거나 자녀가 함께 노출되어 있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혼자 만나거나 증거를 더 모으려고 위험한 상황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출동 기록과 현장 사진, 진료기록은 이후 보호조치와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과 스토킹 기록
전화와 메시지의 날짜·횟수,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한 내역, 주거·직장 방문을 표로 정리합니다. 내용만 캡처하지 말고 발신자와 시간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존합니다. 차량 위치추적기나 계정 접속 흔적이 의심되면 임의로 훼손하기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녀 인도와 면접교섭 갈등
자녀를 둘러싼 다툼이 있어도 임의로 데려가거나 학교에서 충돌하면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양육 상태와 법원 결정,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처분이나 접근 관련 조치를 검토합니다. 면접교섭 연락과 위협성 연락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민사·가사·형사 절차의 연결
- 이혼소송에는 혼인 파탄과 위자료 자료를 제출합니다.
- 보호 절차에는 현재 위험과 반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형사 신고에는 행위별 일시, 장소와 원본 증거를 정리합니다.
수사 경험을 토대로 긴급 신고에서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하는지, 이후 진술과 자료를 어떻게 보완할지 계획합니다. 안전 조치와 재산·자녀 소송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담당 절차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