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분쟁에는 계약 문구, 납부금의 이동과 사업 진행 상황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분야별 3:1 TF팀은 계약·자금·사업 담당으로 역할을 나누고 동일한 기준시점에서 자료를 비교해 해제·취소·환불과 보전처분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계약 담당: 권리와 의무의 구조
공급계약, 조합 가입계약, 규약과 특약을 검토해 계약 상대와 주요 의무를 특정합니다. 광고와 상담 내용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해제·취소 통보 전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위약금과 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도 구분합니다.
자금 담당: 납부와 회수 가능성
계약금, 분담금, 업무대행비, 프리미엄과 대출을 날짜별로 배열합니다. 신탁계좌와 일반계좌, 자금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한지, 담보 부담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사업 담당: 인허가와 진행률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과 준공 일정을 공식 문서와 홍보자료로 비교합니다. 단순한 지연인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모집 당시 설명과 실제 자료가 달랐는지를 기준시점별로 판단합니다.
통합 전략 회의
- 책임을 물을 상대방과 예비적 청구 상대를 확정합니다.
- 해제·취소·무효 중 주된 법적 근거를 선택합니다.
- 형사 신고와 민사 반환 청구의 증거를 분리합니다.
- 잔금·대출 일정과 보전처분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3:1 TF팀은 계약서만 보거나 사업 지연만 강조하는 편향을 줄이기 위한 체계입니다. 세 담당이 공통 증거목록을 사용해 주장과 금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협상과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